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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상원장칼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바란다.
2020-04-13 10:53:04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바란다.

4.15총선이 끝났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운 선거전임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찌보면 당선자나 낙선자나 똑같이 지역발전과 경제회생,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보장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같았으니, 당선자는 먼저 손 내밀어 여러 갈래로 나뉜 민심을 하나로 만들 책임을 가지고 선거로 분열됐던 민심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바란다. 갈등과 반목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다. 민생현장에서 눈물을 닦아온 그 실력으로 약속의 4년을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시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역할자로서, 민생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이기주의 갈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한 표 한 표를 모아 준 지역주민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 비판과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선거 땐 방역활동은 물론 급식소를 찾아 배식봉사도 하고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시장상인들 찾아 주먹악수까지 해가며 연신 만연한 미소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간혹 ‘의정보고회’라는 명분으로 선거 때 들러리 섰던 인사들을 모아 의정활동에 대한 자화자찬에 박수를 강요하는 정도에 그치니 이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풍습이 아닐까. 선거 후에도 방역복을 입고 거리에 소독제를 뿌리는지, 시장상인을 찾아 격려하는지, 경로당 찾아 허리 굽히며 인사하는지, 괜히 가만있는 어린이들 안고 기자들 앞에 엑스트라로 활용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약과 정책 논의가 실종된 선거였다. 공언했던 건전한 정책·공약 경쟁은 사라졌다. 각 정당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이었다. 공약 및 정책을 급히 만들거나 과거 사례를 그대로 반복했다. 말로야 뭔들 못할까.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재원 마련 근거도 없는 공약 남발은 참 실망스런 일이었다. 당선자는 선거 때 내세운 공약과 낙선한 후보의 공약도 차별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온갖 특혜에 대해 ‘특권축소’를 요구하면, 대부분의 후보자 땐 당연한 일이라거나 앞장서서 축소관련 입법화 하겠다고 다짐들 하곤 한다. 그러나 당선되면 그만이다. 당선자는 집안과 가문의 영광이자 살아 움직이는 입법기관으로서 면책권과 함께 4년 동안 보무도 당당하게 국회의사당을 누비게 된다. 이렇게 정치 ‘특권’이라는 맛이(?)들면 다선에 대한 꿈도 더 영글어지고 초심은 본의 아니게 거리가 멀어진다. 말 바꾸기와 언행불일치 형태에 오죽하면 국회의원 월급 삭감이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는 의견들을 내 놓을까.

정치는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를 하는 것은 정치의 시작이자 발로이며 이는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그런 비전과 정책 능력도 없고 의정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갓집 같은 데만 돌아다니거나 지역 행사에만 얼굴을 비추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착각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혀를 차게 하는 각종 엉터리 정책에 지역 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고 행동대장이나 하는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국회가 산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때, ‘정치불신’은 시작된다. 진영싸움에 능하거나 중앙당 지시에 따라 거수기나 돌격대 역할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거대 양당의 진영 싸움에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나라와 국민 위해 헌신하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총선이 거대 양당의 대결의 장이 됐다.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양극단의 진영싸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성과 합리, 실용의 완충지대가 실종됐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중도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 현실은 거대양당의 구심력에 의해 끌려들어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쁘다는 진영논리에 함몰될 수도 있다. 제3정당이 거의 소수인 상태에서 거대양당이 대선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 있다.

국민 눈에 진흙탕의 개싸움으로 보이는 짓 좀 하지 말고, 앞으로 4년간 상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정도를 걸어갔으면 한다. 혹시나 현실정치로 휘둘려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가능하면 중도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면 싶다. 그래야 국회가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정치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

당선자가 오래도록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해 갔으면 한다. 정치인은 많으나 좋은 정치인은 얼마 안된다. 이는 역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결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열심히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다.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많아졌으면 한다. 무엇보다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눈사태가 시작됐다. 여기에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가적 난제가 수두룩하다. '일단 쓰고 보자'에 쌓여 가는 나랏빚!, 미래를 보고 있는가. 눈덩이 국가부채를 보고도 돈 풀기 경쟁할 때인가. 재난지원금, 후폭풍 대책은 있나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동네 골목식당이 어렵다고 한다. 청년은 실업자 신세다. 당선의 기쁨에 안주하기에는 지역 경제가 너무 엉망상태까지 와 있다. 즉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 매진해도 부족하다. 경제가 너무 힘들 때,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리더십을 발휘 했으면 좋겠다.

특히 복지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아이들이나, 노인분들, NGO와 다문화나 새터민, 그런 이들에게까지 손길이 닿는 생활정치를 펼쳐지기를 소망한다.

비례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최대 난제였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거대 양당의 횡포로 훼손됐고, 비례만 노리는 비례전용정당의 난립으로 정책이나 정체성, ‘가치’등을 따져가며 투표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대정신의 변화를 읽지 못한 올드보이들의 경로당같은 군소정당은 자연히 도태되었다. 역전을 노렸지만 변수는 없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대거 탄생했다. ‘비례’라는 본래 취지대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선거가 끝났으니 최대한 빨리 경기규칙은 명료하고, 셈법은 간단하며, 적용은 꼼수의 여지없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혁하기를 촉구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다짐하고 호소했던 그 마음을 그 자세 그대로 지니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권자와 소통한 것을 항상 가슴 깊이 되새기며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말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 초심을 늘 지켜 주길 바래보면서 금배지 달았다고 괜히 목에 힘주지 말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대정부, 대사회적으로 ‘갑’이 되어 당당히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역민들에게는 항상 ‘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내가 누구보다 잘한다’는 권력의 오만함이 아니라 ‘누가 해도 나보다 잘 할 것’이라는 일꾼의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대와 민심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지역과 나라를 걱정하고 헌신하는 의원, 꿈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라. 여야를 떠나 국민과 소통하고 시대와 민심의 흐름을 읽으며, 지역과 나라를 걱정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 물론 꿈같은 이야기이겠지만 그렇게 국민에게 사랑받는 21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 유권자는 당선자를 알고 있다. ​국민은 현명하다. 그래서 항시 지켜보고 있다.

글쓴이: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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